대구의 소상공인 생업지원과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추경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대구·경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시도민은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피해도 극심합니다. 모든 재난에서 그러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도 피해가 경제적 약자인 자영업·소상공인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게 가혹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역은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의 노력과 대구·경북 및 전국에서 달려와 준 의료진들의 헌신, 광주, 서울, 경기, 부산, 강원 등 병상을 마련해준 지자체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생업과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소상공인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민생을 구제해야 합니다.

정부의 추경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맡겨둔 돈 내놓으라고 떼쓰는 거 아닙니다. 생업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주저앉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국가가 비빌 언덕이 되어 달라는 절박한 요구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대구를 방문하셔서 ‘특별재난지역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구·경북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배려와 지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 지역 경제적 약자의 민생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경 편성을 요구합니다.

- 다 음 -

1. 소상공인 월 100만 원 3개월 생업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생업이 위기에 처한 대구의 영세 소상공인 18만 명에 대해 월 1백만 원씩 3개월간 생업 지원을 하여주십시오.

180,151개소×1백만 원×3개월 = 5,404억 원

2. 소상공인 공공요금 월 5만 원 3개월 지원

대구의 소상공인에 대해 제세공과금 등 영업관리비를 월 5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여 주십시오.

180,151개소×5만 원×3개월 = 270억 원

3. 일용직 최저생계비 123만 원 3개월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없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가장 취약한 일용직근로자 6만 세대에 대해 4인가족 최저생계비 123만 원을 3개월간 지원하여 주십시오.

60,000세대×123만 원×3개월 = 2,214억 원

4. 택시업 종사자 피해에 대해 540억 원 지원

코로나19 감염병특별관리구역인 대구에서 택시 이용객이 평소의 30%로 줄어들어 택시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구의 택시업 종사자 1만5천 명에 대해 월 100~150만 원씩 3개월간 생계지원을 하여 주십시오.

2020.3.10.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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