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경제
Home 사이트맵 즐겨찾기추가
     
 
법령정보 공매 경매 입찰정보
페이스북 최종 편집일 : 2019년 7월 19일 (금) 15 : 4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이전페이지로
+ 글자크기 -
 
등록일 : 조회 : 5,139

 

편집국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 제1항 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중·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중·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면, 이는 공사의 결과물인 시설물의 기능ㆍ안전이나 방수상태 등에 있어서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일정한 기간 동안 확보하기 위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라는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정한 품질ㆍ성능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중·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등(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입찰공고일) 관련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해당 일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에 표시됨)와 공고된 입찰공고문 내용상에 명시된 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문 상의 일자를 해당 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2. 회답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와 공고된 입찰공고문 내용상에 명시된 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있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문의 공고일자보다 우선하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고 있다면, 위 약관의 내용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입찰공고를 할 때 명시하도록 정한 입찰공고의 내용 즉,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있어 입찰공고문 내용과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입찰공고 주체의 의사로 보고 그 우선순위를 규정한 것인데, “공고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서 입찰공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공고일”은 일반적으로 공고의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우선순위의 적용대상인 입찰공고의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정정보처리장치인 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입찰공고일”에 관하여 시스템 상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문의 공고일자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입찰참가 자격 등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 시점이 되는 공고일에 관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시스템 운영자 및 이용자 간에 정한 시스템 이용계약의 내용이며, 그 내용을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위 약관의 내용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와 공고된 입찰공고문 내용상에 명시된 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있어, 시스템 상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문의 공고일자보다 우선하도록 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고 있다면, 위 약관의 내용에 따라 시스템 상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최종수정일 :

 
more
기업 애로, '비즈콜 닥터' 현장방문으...
중소벤처기업 애로, '비즈콜 닥터' 현장방...
서구청,「청렴도 1등급 달성 캠페인 ...
대구 서구청,「청렴도 1등급 달성 캠페인 ...
대구공항 '군(軍)과 이전 지역이 상생...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여름엔 치맥!, 가자~ 치맥의 성지 대...
여름엔 치맥!, 가자~ 치맥의 성지 대구로!&...
- 북구청「대입 수시 설명회 & 토크콘...
- 북구청「대입 수시 설명회 & 토크콘...
more
대구‧경북중기청, ‘일본수출규...
대구‧경북중기청, ‘일본수출규제 애...
대구상의 일학습전문지원센터,제2차 ...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학습전문지...
제1회 대구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
대구시, 제1회 대구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
“R&D과제 코디 지원 사업 점검 ̵...
“R&D과제 코디 지원 사업 점검 –...
대구‧경북중기청, 울릉군 중소...
대구‧경북중기청, 울릉군 중소기업&#...
대구경북 공공기관, ‘역대 최대 규모...
대구경북 공공기관, ‘역대 최대 규모‘ 합...
대구‧광주 IP창업 Zone 지식재...
예비 창업자의 대구-광주 달빛동맹 지식재...
more
상생의 길, 대구 서구청, 의성군 농산물 팔아주기 나서
대구 서구청,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
“꿈을 만드는 진로직업박람회”개최
6‧25전쟁 당시 음식재현 시식회
대구시, 전통시장 스토리북 북콘서트 개최!
대구 서구청, 대입수시박람회 “서구청에서 캠퍼스를 만나다”성황리 개최
찾아가는 청년고용정책 홍보…홍보기념품 ‘취업할라면’ 인기
DGB대구은행,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시범구축 완료
1
숨어 있는 지방세 환급금, 지금 바로 찾아...
2
대구․경북중기청, 경북북부지역 ‘현...
3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참가...
4
대구대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우수 멘토...
5
영남대, 대학기업가센터 지원사업 성과평가...
6
‘청년창업농’키우고, 일자리 늘리고, 대...
7
대구상공회의소 기업경영지원협의회 제35차...
8
대경중기청, 2019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
9
2019 FIFA U-20 월드컵 결승전 단체응원
10
10주년 맞은 서울역 「대구경북기업인라운...
11
장애인에게 희망을. 영남대 한국형 ‘아이...
12
대구‧광주 IP창업 Zone 지식재산 워...
13
대구 서구청, 대입수시박람회 “서구청에서...
14
대구시, 전통시장 스토리북 북콘서트 개최!
  hotmail 바로가기 광고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