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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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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 승계부의 대물림 아닌 기술과 고용의 승계

- 10년간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사후 요건, “기업 경영 족쇄

- 일본의사업 승계 세제 지원 제도참고한 제도개선 필요

- 가업 승계부의 대물림 아닌 기술과 고용의 승계

- 10년간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사후 요건, “기업 경영 족쇄

- 일본의사업 승계 세제 지원 제도참고한 제도개선 필요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가 지난 23일 최근 경제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업 승계와 관련하여 올바른 인식과 제도개선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대구상공회의소 이재경 상근부회장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전문가 그룹으로 대구지방국세청 이춘희 팀장, 대구지방세무사회 권일환 회장을 비롯해 언론기관에서 매일신문 최병고 부장, 영남일보 이은경 부국장이 참여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지역기업 관계자 4명도 함께 자리했다.

좌장을 맡은 이재경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일본 히든챔피언 기업을 방문했을 때 와카야마 상공회의소에서 가업 승계에 대한 일본의 과감한 한시적 제도개선을 듣고 많은 것을 느꼈다면서, 우리나라에도 100년 기업, 영속 가능한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오기 위해 획기적인 가업 승계 지원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 이춘희 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업 승계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더불어 지금까지 가업 승계와 관련한 세제 변화 과정과 그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가업 승계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한 대구지방세무사회 권일환 회장은 영국과 독일, 일본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가업 승계 제도변천 과정과 의의를 설명했다. 그리고 가업 승계의 핵심은 기업 재산의 상속이 아닌,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이며,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과 국가에 기여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 상속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가업의 명칭을 기업으로 변경해 과거의 업력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확대·보편화해야 하며, 주업종과 부업종을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1~2015년 기준 평균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적이 독일은 17천건이 넘게 이용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60여건 밖에 이용하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업종전환과 스마트팩토리를 비롯해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공제제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서 가업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현 제도의 한계에 안타까움을 밝혔다.

공구 유통전문회사인 A사 부사장은 가업 승계가 너무 힘들어 형제간에도 서로 가업 승계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힘들게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맞추고 있는데, 회사 매출액이 커져 중견기업으로 편입되어 고용을 120%로 늘려야 한다는 요건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A사의 경우 물류 부분이 많다 보니 직원들의 이직이 많아 점차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을 오히려 늘려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B사의 상무이사도 급속도로 기업이 성장하면서 여러 개의 계열사가 생겼고 2세들이 각각의 계열사에서 일하면서 승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개별 기업들의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이지만, 연결 재무제표를 도입하면 그룹 매출액이 3천억 원을 넘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기 어렵다면, 주식에 있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여 경영권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주택관리사업과 건설업을 함께 하는 C사의 상무이사는 가업 상속 공제제도 사전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주업종에 대해서만 가업 상속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점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 경영수업을 위해 동종업종의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력을 인정하는 등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자동차부품 D사의 전무이사는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경영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10년 동안 고용과 자산,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 조건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국인 독일, 일본, 중국기업들보다 불리한 국내제도로 인해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며, 국내제도가 글로벌 기준(global standard)에 맞춰져야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화된 기업을 키우기 위한 창업주의 노력과 끊임없는 재투자가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해외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에 대해 권일환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시행착오를 거친 후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고 있고, 더 많은 영속기업을 키워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 만큼, 우리 사회도 기업자산의 상속을 일반 상속과 차별화해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고용이라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상속세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언론관계자들도 현장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매일신문 최 부장은 가업 승계의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들을 많이 보았다면서, 대구의 경우 제조업이 기반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가업 승계로 어려움을 겪어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공제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피하고자 편법을 동원하는 예도 생긴다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전요건을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토록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영남일보 이 부국장은 가업 승계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우선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이루는 것을 경험적으로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참여한 기업들 역시 사회적으로 부의 대물림이 아닌 경험의 축적이란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기업에 헌신하고, 또한 기업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하기 원했던 부모세대의 사명감을 계승해 나가고 싶다며, 세제 완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부탁했다.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의 승계로 인해 가업 승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커진 것 같다.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크며, 갑작스러운 경영자의 사망이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맞추지 못해 기업을 매각하거나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다. 앞서 일본 사례에서 밝혔듯이 일본은 인구감소보다 빠른 기업감소의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더딘 것 같다. 기업이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경영에만 더 힘쓸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속증여세법 관련 제도개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지속적인 요건 완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시민들도 가업 승계가 단순한 부의 상속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의 전승이며, 고용을 이어나가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대구상공회의소에서도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지속해서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대구상공회의소는 가업 승계와 관련하여 현재 지역기업들의 인식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동서경제교류협의회를 함께 추진 중인 광주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전국 상공회의소와 함께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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