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 들여 건설한 4대강 보 소수력 발전소
4대강 보 수문 개방 모니터링으로만 330억원 손실,
추경호 의원, “이념에 사로잡힌 문재인 정부의 비이성적인 4대강 보 파괴로,
대표적 친환경 에너지원인 소수력 발전소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
“멀쩡한 수자원을 흘려보내고,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 정부의 책임 반드시 물을 것” 강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진행 된 4대강 보 수문 개방 모니터링으로 발생한 소수력발전소의 발전 매출 순손실액(손실분 합계)이 약 3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2013~2016년 전력판매 평균금액과 2017년 6월~2018년 12월 중 전력판매 실적을 비교하여 손실액을 산출하였고, 이 중 실제 손실이 발생한 금액을 합산한 결과 327.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보가 위치한 낙동강권역의 순손실액이 222억원으로 가장 컸고,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보 해체 등을 제안한 금강과 영산강 권역은 각각 78억원, 2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전국 16개 보에 1,970억원을 들여 건설된 소수력발전소는 연평균 68억원의 운용비로 600억원의 발전매출을 기록(‘13~’16년 평균)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손실된 발전량은 154GWh에 이르며, 이는 1가구(3인) 연평균 전력사용량(2,998kWh/년) 기준 51,367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 정부 4년 동안 생산된 전력량은 1,068GWh로 이는 약 35.6만 가구가 1년간 사용 가능한 양인데, 現 정부에서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3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추진된 보 수문 개방 및 모니터링 실시로 엄청난 양의 수자원이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바다로 흘려버려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가뭄이 심했던 2016년과 수문개방 모니터링이 진행된 2018년을 비교하더라도 25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추 의원은 “이념에 사로잡힌 정부의 비이성적인 4대강 보 파괴로,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인 소수력 발전소가 그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혈세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을 또 다시 혈세를 들여 부수겠다고 한다. 농번기 물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농민들의 걱정과 한탄이 말 못할 지경인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공공기관의 손실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러한 비합리적 의사결정의 피해자는 결국 힘없는 농민들과 국민들”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더구나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까지 중단시킨 정부가 대표적 친환경 에너지원인 소수력 발전소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그 자체”라고 말하며, “만일 정부가 보 파괴 행위를 강행한다면, 법적·경제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보 해체 결정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시설 파괴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4대강 반대론자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의 편향성, 참여 위원들의 폭로로 밝혀진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비과학적 수질 판단 지표의 취사선택 등을 중심으로 이번 기획위 발표가 졸속하게 이뤄진 비합리적 의사결정임을 밝히는 결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