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한 뒤 의장석에서 내려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여야 6개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개정안 처리가 8일 결국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6·3 지방선거 ‘내란 심판론’을 띄웠다. 개헌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난감한 표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 차기 국회의장단 선출 등 일정을 고려하면 개헌 추진 논의는 사실상 지선 이후로 밀리게 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대대표는 개헌안 재상정 무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과 불법 계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의무화하는 게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개헌을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막으려 한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재차 ‘계엄 옹호 세력’으로 규정지으며 선거 심판론을 띄운 것으로 민주당이 또 다시 정략적 의도로 ‘내란 프레임’를 꺼내들었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개헌안을 강행해 국민의힘은 반대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일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며 “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고약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저의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역사상 일방적으로 야당 반대를 묵살하고 개헌을 강행한 사례들은 모두 독재와 불행으로 점철됐다”며 “지금 민주당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독재와 내란의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지선까지 26일 남은 상황에서 재차 고개를 든 내란 프레임이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누더기 개헌에 반대한 것이고,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선이 끝나면 정식으로 개헌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여야 합의로 숙의해 개헌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추진에 대한 여론 반발을 희석하려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 저지로 내란 프레임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개헌안 재상정 처리도 불발되면서 지선 전 개헌은 사실상 무산됐다. 우 의장은 10~16일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고, 20일엔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이 이뤄진다. 우 의장이 20일 이전 개헌안 상정을 재추진하기엔 물리적 시간과 동력이 부족하다. 하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된 상황에선 우 의장이 개헌안을 다시 올리기도 어렵다. 의장실 관계자는 “추가 본회의 개최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선 이후 하반기 국회에서 다시 개헌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하반기 국회의장이 이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협의를 시작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우경제기자 2026-05-09 09:54:46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한 뒤 의장석에서 내려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여야 6개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개정안 처리가 8일 결국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6·3 지방선거 ‘내란 심판론’을 띄웠다. 개헌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난감한 표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 차기 국회의장단 선출 등 일정을 고려하면 개헌 추진 논의는 사실상 지선 이후로 밀리게 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대대표는 개헌안 재상정 무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과 불법 계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의무화하는 게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개헌을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막으려 한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재차 ‘계엄 옹호 세력’으로 규정지으며 선거 심판론을 띄운 것으로 민주당이 또 다시 정략적 의도로 ‘내란 프레임’를 꺼내들었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개헌안을 강행해 국민의힘은 반대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일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며 “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고약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저의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역사상 일방적으로 야당 반대를 묵살하고 개헌을 강행한 사례들은 모두 독재와 불행으로 점철됐다”며 “지금 민주당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독재와 내란의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지선까지 26일 남은 상황에서 재차 고개를 든 내란 프레임이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누더기 개헌에 반대한 것이고,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선이 끝나면 정식으로 개헌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여야 합의로 숙의해 개헌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추진에 대한 여론 반발을 희석하려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 저지로 내란 프레임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개헌안 재상정 처리도 불발되면서 지선 전 개헌은 사실상 무산됐다. 우 의장은 10~16일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고, 20일엔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이 이뤄진다. 우 의장이 20일 이전 개헌안 상정을 재추진하기엔 물리적 시간과 동력이 부족하다. 하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된 상황에선 우 의장이 개헌안을 다시 올리기도 어렵다. 의장실 관계자는 “추가 본회의 개최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선 이후 하반기 국회에서 다시 개헌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하반기 국회의장이 이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협의를 시작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