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728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 번째 예산’이라고 명명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두 번째로, 지난 6월 취임 인사 겸 추가경정예산안 협조 요청차 국회를 찾았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라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예산안 중점 방향으로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 확대 및 성장 토대 마련 ▲취약계층 및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생애주기별 지원 및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꼽았다.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 목적으로 10조1000억 원이 담겼다. 올해 예산(3조3000억 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중 2조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7조5000억원은 인재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쓴다. 특히 로봇·자동차·조선·가전 및 반도체·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의 ‘AI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5년 간 6조원을 투입한다.내년도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 취지로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했다. 역대 최대 수치다. 또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예산도 담았다.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선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1만7000개소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 안전시설 확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 부문에 전년 대비 1조80000억 원을 증액한 총 5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대통령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 청년이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했다. 그 외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고,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면서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에는 지방정부의 ‘포괄보조’ 규모를 올해 대비 3개 가량 확대한 1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렵체(APEC) 정상회의 성과와 한미,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최초로 AI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다”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나우경제기자 2025-11-04 10:46:41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728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 번째 예산’이라고 명명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두 번째로, 지난 6월 취임 인사 겸 추가경정예산안 협조 요청차 국회를 찾았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라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예산안 중점 방향으로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 확대 및 성장 토대 마련 ▲취약계층 및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생애주기별 지원 및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꼽았다.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 목적으로 10조1000억 원이 담겼다. 올해 예산(3조3000억 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중 2조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7조5000억원은 인재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쓴다. 특히 로봇·자동차·조선·가전 및 반도체·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의 ‘AI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5년 간 6조원을 투입한다.내년도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 취지로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했다. 역대 최대 수치다. 또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예산도 담았다.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선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1만7000개소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 안전시설 확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 부문에 전년 대비 1조80000억 원을 증액한 총 5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대통령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 청년이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했다. 그 외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고,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면서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에는 지방정부의 ‘포괄보조’ 규모를 올해 대비 3개 가량 확대한 1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렵체(APEC) 정상회의 성과와 한미,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최초로 AI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다”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