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이는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책실장이 언급한 부분은 그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과 유예는 종료하되 5월 9일 일괄 종료할지, 아니면 해당 날짜 이전 계약 체결 건에 대해 일정 기간 거래 완료를 허용할지 등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기준일을 한두 달 늦추는 방안도 제안된 상태”라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모든 정책 수단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에 논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단계는 보유세를 전제로 한 국면이 아니라, 기존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강조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나우경제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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