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산청군 1곳만 신청…반발 확산
나우경제기자2026-11-07 13:29:12(admin)
매달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공모에 경상남도가 도비 부담을 이유로 경남 9개 군 가운데 산청군 1곳만 신청했습니다. 경남에서 서너 곳이 더 선정될 것 같아 아예 한 곳만 신청했다는데, 응모 기회를 원천 차단당한 나머지 지역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인구 4.7% 증가, 카드 매출은 30% 이상 급증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같은 효과에 경남의 인구감소지역 9개 군 모두 내년 사업 신청서를 경상남도에 냈습니다. 정부가 계획한 내년 신규 대상지는 전국 18곳. 하지만, 경상남도는 자체 평가를 거쳤다며, 정부에 산청군 한 곳만 신청했습니다. 도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역량을 모아온 나머지 8개 군이 정부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원천 차단된 겁니다. [류해석/경상남도 농정국장 : "정부 지침대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경남에서) 3~4개가 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 도가 감당할 수 없는 재원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국비는 내년부터 50%로 늘고, 도비와 군비는 각각 25%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내년 도비 부담은 남해군 170억 원으로, 올해 207억 원보다 부담이 적어집니다. 내년 정부 공모에서 3개 군까지 선정된다고 해도 추가되는 도비는 502억여 원으로 경상남도 1년 총예산 14조 2천여억 원의 0.35% 수준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12곳, 충청북도가 3곳 등 사업을 희망한 모든 군을 정부에 신청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경상남도가 자체 탈락시킨 나머지 8개 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천과 창녕의 기본소득운동본부는 유치 노력에 힘을 싣기는커녕 밀실 행정으로 군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심사 기준 자료 공개와 신청 배제 경위 설명 등을 촉구했습니다. [합천군 공무원 : "군민들이 실망이 많이 크죠. 중앙 부처하고 시각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올려주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정의 선택적 재정 운용이라며 비판했고, 진보당 경남도당은 경상남도의 권한 남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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