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8세 미만까지 확대했을 때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원 부담을 고려해 13세 미만으로 눈높이를 낮춰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대로 매년 2세씩 18세 미만까지 확대할 경우 5년간 필요 재원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현재 만 0~7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만 12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자가 100% 부담하고 있는 요양병원 중증 환자 간병비는 본인 부담을 30%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월 14일 출범해 두 달간 활동하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 123개와 564개의 세부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아동수당은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로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현재는 8세 미만 215만명이 지급 대상인데, 국정기획위는 2030년까지 13세 미만 어린이 344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우경제기자 2025-12-11 09:11:26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8세 미만까지 확대했을 때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원 부담을 고려해 13세 미만으로 눈높이를 낮춰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대로 매년 2세씩 18세 미만까지 확대할 경우 5년간 필요 재원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현재 만 0~7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만 12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자가 100% 부담하고 있는 요양병원 중증 환자 간병비는 본인 부담을 30%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월 14일 출범해 두 달간 활동하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 123개와 564개의 세부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아동수당은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로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현재는 8세 미만 215만명이 지급 대상인데, 국정기획위는 2030년까지 13세 미만 어린이 344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