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사형 구형…김용현 前국방엔 무기징역 구형
나우경제기자2026-01-14 10:14:46(admin)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에 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사형 구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내란죄는 폭동에 의해 불법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특검팀은강조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엄정한 형벌로 대응해 왔으며, 형벌의 양정에 있어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 특히 진정한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어떠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인식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선포와 실행을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통치 행위라고 견강부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고형은 사형, 최저형은 무기금고"라며 "양형 조건에 비춰 볼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무기금고가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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